제주도 차고지 증명제에 대 알아보기

제주에 이주를 결심하고 집을 알아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차고지 증명 제도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시키는 제도로,  차량 증가 억제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428조 자동차 관리에 대한 특례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 할 때는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차고지 증명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이 육지에서 제주도로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하므로 집을 구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집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주에 살면 꼭 알아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도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제주 차고지 증명제 대상 자동차 및 차고지 확보 기준

제주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2월 1일 제주시 동 지역과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후, 2017년 제주시 동 지역과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 후  2019년에는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을 확대하게 되었고 이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경·소형자동차를 포함한 전차종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차고지 증명제 차고지 확보 기준은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지,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로 조성 가능한 지목도 규정하고 있는데, 대지와 잡종지 등은 가능하며 전, 답, 과수원, 임야, 하천 개인도로 등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 제주 차고지 증명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제주도 전역에서 차고지 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경우 제주시 차량관리과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소멸 또는 변경된 경우, 차고지 사용 임대차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 주소가 이전되는 등 차고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차고지 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의 차고지 증명 신청 시 서류는 차고지 증명 신청서와 차고지 사용허가(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1부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신청할 경우의 추가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 임대 시 추가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수증,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타인 토지 등을 임차하는 경우 추가 서류는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미등기 건물인 경우와 외국인인 경우 등은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추가로 서류가 필요하니 방문 전 접수처에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 및 차고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차고지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차고지 증명 확보 미이행 시 행정 처분 안내

제주도에서 차고지 증명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주특별법 제480조 과태료에 근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제주특별법 제428조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에 근거하여 도지사는 차고지 확보 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나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출한 자와 제출하게 해준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는 형법 제231조와 형법 제232조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