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제주도에 살면서 최근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바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입니다. 커피전문점 내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올 때는 몰랐었는데, 어느 날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니 기존에 알고 있던 커피 값 보다 300원에서 1000원까지 추가돼서 결제가 된 걸 보고 이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소비자가 음료를 포장 주문할 때 일회용 컵 한개당 3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이 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은 대부분의 커피전문점에서는 현재 300원이며, 스타벅스의 경우는 다회용 리유저블 컵을 사용해서 현재 컵 보증금이 1,000원입니다.

오늘은 제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 포장시 꼭 알아야 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 배경

대표적인 플라스틱 제품인 일회용 컵의 사용이 커피 수요의 증가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일회용 컵이 연간 250억 개 정도 된다고 하며, 카페 등 전국 프랜차이즈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28억 개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 컵 사용량이 더 늘어서 일회용 컵은 우리 생활에 편의성을 대단히 높여 주었지만, 반면에 사용 후 쉽게 버려진 일회용 컵은 결국 바다로 흘러가 미세플라스틱으로 깨지거나 부서져서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세플라스틱은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최근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은 미세플라스틱이 인간의 몸에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인 2022년 6월 10일에 맞춰 2년간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정부의 준비 부족 등으로 6개월간 유예되었으며 결국은 2022년 12월 2일 명목적인 선도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 일회용 컵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카페 등에서 음료를 포장 구입할 때 지불한 보증금의 반환은 음료 구매매장 또는 반환수집소 등에서 가능합니다. 반납 전 컵홀더, 뚜껑, 빨대 등은 분리 배출한 뒤, 자원순환보증금 앱의 바코드와 컵의 바코드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컵을 반납하면 됩니다. 보증금은 현금이나 자원순환보증금 앱의 적립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원순환보증금 앱의 적립금은 언제든지 계좌 이체 가능합니다.

다음은 보증금 반환시 주의할 점입니다. 매장에서 직원에게 직접 반납하는 경우는 하루에 20개까지만 반납 가능하며, 바코드가 훼손되거나 내용물이 남아있는 경우는 반납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참여 브랜드 중 일회용 컵을 미사용 하는 매장에서는 보증금 환불이 불가능하니 먼저 문의 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수집소 등의 정보는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대상 안내

현재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의무대상은 전국에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제주도와 세종시에 있는 매장들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의무대상은 46개 브랜드의 467개 매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보증금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매장이 제주도 전체에서 200여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제주시와 세종시에만 시행되면서 지역별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에서도 업황이 호황인 대형 개인 카페 등은 전국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커피를 파는 영세한 프랜차이즈 매장이 피해를 본다며 제도를 보이콧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여러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여 조례를 개정해서 의무 대상 매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다회용 컵 보증금 제도 비교

일회용 컵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더불어 다회용 컵 보증금 제도도 민간의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에서 다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이며, 스타벅스에서 포장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다회용 컵 보증금 1,000원을 추가로 지급 후 리유저블 컵에 음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일회용 컵을 반납하게 되면 종이나 플라스틱에 재활용 되며, 다회용 컵을 반납하게 되면 세척업체에서 가져가 깨끗이 세척 후 카페에서 재사용되게 됩니다.

제주에 와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다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경험해 보니, 물론 둘다 조금의 불편함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 자원순환 문화가 생활 전반에 잘 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